[단독] '코인 빚투' 탕감했더니…20대 회생신청 급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회생법원이 작년 7월 가상화폐 손실금은 변제금 총액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었죠.<br /><br />당시 이른바 '빚투'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않았는데요.<br /><br />시행 반 년 동안 실제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두배나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때 열풍이 불었던 가상화폐 시장에 작년 '크립토윈터', 즉 침체기가 찾아오면서 대출받아 거래한 투자자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가상화폐의 손실금 액수는 제외한다는 실무준칙 408호를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한 가상화폐가 폭락해 1,000만원의 가치만 갖는 경우, 이 준칙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1,0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.<br /><br />기존 전통 자산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도 이런 준칙을 적용한다는 발표가 나자, 이익에 대한 세금은 안 내면서 손실은 법원을 통해 변제받게 돼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갑론을박이 오고가던 사이 제도가 알려지는 등으로 젊은층의 개인회생 신청은 크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제도 시행 직후인 작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29세 이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,242건으로, 2021년 하반기 약 680건보다 2배가량 뛴 겁니다.<br /><br />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약 6,170건에서 7,488건으로 1,300여건 늘었는데, 30대나 40대의 증가 폭이 각각 약 20%, 10%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비율로 봐도 20대가 16.6%을 기록하며 1년 전 보다 3%포인트 넘게 커져, 1%포인트 안팎인 다른 연령층의 확대 폭보다도 컸습니다.<br /><br /> "20대 동료 중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수익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 보니 쉽게 유혹에 빠져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…구제될 수 있다고 전해듣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향후 가상화폐 가격이 금리 상승 등과 맞물려 지속해서 떨어질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젊은 층의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서울회생법원 #가상화폐 #손실금 #변제금 #코인빚투 #회생신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